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 한국건설 회사가 OO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였고, 피고인 건설공제조합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아파트에 건물 내·외벽 균열과 누수 등 여러 부실시공과 하자가 발생하였다.
• 입주자들이 입주 후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 이에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114,989,525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부대항소가 이루어졌다.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 부실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민사 사건이다. 법정에서는 각 공종별 하자 발생 여부와 보증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한국건설 회사와 함께 원고에게 79,279,0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지어져 내·외벽 균열과 누수 같은 하자가 실제로 존재함이 인정되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지은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보수가 이행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직접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인 건설공제조합은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각 보증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발생한 실제 보수 비용과 계약상 보증금액 한도를 따져보았다.
• 그 결과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79,279,024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이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이다. 법원은 보증계약의 내용과 실제 발생한 하자 보수 비용을 꼼꼼히 따져서 보증금 지급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입주민들이 겪는 아파트 부실시공 피해에 대해 보증기관을 통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