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형주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4%)일부 승소 7(41%)원고 패소 5(29%)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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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2건+12%
평균 2년 9개월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실형3(12%)집유1(4%)무죄1(4%)기각1(4%)원고승4(16%)일부승7(28%)원고패6(24%)결과 미상2(8%)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억원 / 청구 10.3억원)
2012나33107·서울고등법원·2013-02-01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4.3억원)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262만원 / 청구 7,262만원)
2012나12360·서울고등법원·2012-12-14
피고 은행이 ELS 만기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하락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10678·서울고등법원·2012-09-07
아구스 회생절차 개시 후 제품공급계약 해지 통보
원고패
기각
2011나82096·서울고등법원·2012-05-11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추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억원)
2011나83761·서울고등법원·2012-05-04
농협은행이 동서호라이즌증권에 1997년 약정이율 25%로 대여한 돈에 대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5.0억원)
2011나33858·서울고등법원·2012-04-27
원고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 계약과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소외3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억원)
2011재노52·서울고등법원·2012-02-10·횡령
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부대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 대가로 80만원 뇌물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1노862·서울고등법원·2011-09-09·횡령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교비를 빼돌림.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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