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보험금 합의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화해를 주선한 사건

• 피고인은 손해사정사로서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수수료 계약을 맺고, 병원 입원 문제나 신체감정, 합의 절차 등 전반을 대행해 주기로 하면서 보상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뉴스에서 대형 추돌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뒤 직원을 병원에 보내 유족들과 접촉하게 하였고, 사망 피해자 유족들과도 보상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은 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 담당 직원과 전화·면담으로 합의금 액수를 협의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조언하면서 회사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주선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위해 진정서·탄원서 작성, 금치산자 선고를 위한 소장 작성, 친족회 의사록 작성 등 서류 작성도 대행해 주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에 필요한 서류와 합의 일자 등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었고,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은 뒤 약정한 비율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 이 사건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다시 심리되었다.

손해사정사인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과 보상금액 협의를 벌이고 합의를 주선한 뒤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행위가 문제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손해사정사의 본래 업무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수를 받고 피해자 측을 대신해 화해를 주선한 것은 손해사정 업무를 넘어선 변호사법 위○○라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받은 수수료 전액을 추징한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 법원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보험약관과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내고 설명하는 것도 손해 조사와 손해액 사정이라는 본래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금품을 받고 피해자 측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화해를 주선하는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신해 보상금 협의에 깊이 관여하고 합의를 유도한 뒤 수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되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고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이런 법리를 비교해 볼 때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 수수료 전액을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은 전액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원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손해사정사라도 보수를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신해 보험금 협의나 화해를 주선하는 일까지 하면 손해사정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업무 범위를 넘은 부분이 확인되면 그로 받은 수수료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