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용수

총 사건

17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4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1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1 · 중간 6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 1 외 7명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와 ‘△△△사람들’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함
2012노758 · 선거법위반 · 2013-02-07
이 판결벌금 1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500만원(58건)
중간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2011노535 · 횡령 · 2011-11-03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09건)
중간
한국관광공사 감사가 직원에게 선거 지지 부탁
2010노3324 · 사기 · 2011-01-27
이 판결벌금 1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4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2010노2688 · 사기 · 2011-01-27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9건)
중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2010노1812 · 횡령 · 2011-01-27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4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