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며 여러 행사에서 발언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함.

• 2010년 4월부터 5월 사이, 피고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며 여러 행사에서 발언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함.
• 4월 5일 서울광장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에서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발언을 함.
• 4월 7일 아이쿠푸생협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무상급식 비판 발언을 함.
• 4월 21일 민주당 예비후보자 출마선언식에 참석해 무상급식 정책 촉구 발언을 함.
• 5월 12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과 4대강 정책을 비판함.
• 5월 13일 세종문화회관 앞 행사에서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함.

피고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며 여러 행사에서 발언하고 서명운동을 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활동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우려는 선거운동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시민단체는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고, 이 정책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 법원은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 활동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운동인지 사회적 지위, 행위 내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무상급식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활동은 단순한 정책 지지 활동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봄.
• 그러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부분도 인정함.
•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지키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봄.

피고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며 여러 공개 행사에서 발언하고 서명운동을 했는데, 이 활동이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고 일부 행위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책 지지 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를 사회적 상황과 행위 목적을 종합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