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상록
총 사건
5등록
변호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467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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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3(60%)기각1(20%)
2017노567·의정부지방법원·2017-12-11·저작권·지식재산권
저작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저자로 등재하여 서적을 발행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6고정438·의정부지방법원·2017-02-09·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허위로 교수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하여 서적을 발행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사기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1보1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공무집행방해
구속 피의자들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자 검사 지휘로 교도관과 수사관이 강제로 인치함
기각
기각
2011노670·서울고등법원·2011-06-30·아동·노인 학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며 여러 행사에서 발언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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