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보1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1-09 선고검수완료
구속 피의자들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자 검사 지휘로 교도관과 수사관이 강제로 인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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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보1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69조, 형사소송법 제71조, 형사소송법 제209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구속 피의자들은 2011년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2011년 7월 21일과 22일, 국가정보원 조사실 출석을 거부했다.
- 검사 이인걸이 서울구치소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강제 인치를 지시했다.
- 교도관과 수사관이 함께 피의자들을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호송했다.
- 피의자들은 강제 인치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속 피의자들이 국가정보원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자 검사 지휘로 교도관과 수사관이 강제 인치한 사건에서, 법원은 구속 목적에 피의자 조사가 포함되므로 강제 인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준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목적에는 증거인멸 방지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도 포함된다.
- 구속 피의자라도 수사기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진술거부권은 출석 자체를 거부할 권리가 아니라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이다.
- 별도의 구인영장 없이 강제 인치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강제 인치가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구속된 피의자라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진술거부권은 출석 자체를 거부할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검사 지휘에 의한 강제 인치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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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준항고인】
【대 리 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외 1인
【피준항고인】 국가정보원장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 피준항고인들이 2011. 7. 21. 및 같은 달 22. 준항고인들을 서울구치소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강제로 인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이 사건 준항고 신청의 요지
준항고인들은 구금장소를 서울구치소로 하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011. 7. 20.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2011. 7. 21. 및 같은 달 22. 국가정보원으로의 출석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준항고인들로부터 명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국가정보원의 수사관들은 준항고인들을 서울구치소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강제로 인치하였다.
① 신체구속을 당하고 있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신문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강제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 ② 예비적으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구인영장이 필요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강제인치한 처분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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