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인걸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9년
벌금 4건평균 458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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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65%
평균 3년
무고·위증1건+476%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집유1(10%)벌금4(40%)무죄1(10%)기각2(20%)
2012노805·서울고등법원·2013-02-08·무고·위증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여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함.
실형
7년 (실형)
2011보1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공무집행방해
구속 피의자들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자 검사 지휘로 교도관과 수사관이 강제로 인치함
기각
기각
2011고합11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3·공무집행방해
북한 225국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함.
집유
9년 집유 3년
2011고합1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9·방화·실화
2010년 5월 19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과 부위원장 직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1노73·서울고등법원·2011-03-21·약사·식품·의료
피고인 1, 2, 4가 문자메시지와 전보를 보내 중구청장 선거운동을 했다.
벌금
벌금 500만원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선거법위반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사기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기각
기각
2007노599·대구지방법원·2007-05-31·절도
피고인이 경매로 매각된 과수원에서 복숭아 등 193만 원 상당의 과일을 수확함.
무죄
무죄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업무방해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30만원
2003고단1012·수원지방법원·2004-07-15·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없이 유료전화정보서비스 회선을 임대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함
벌금
벌금 6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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