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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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노43 업무방해 사건(2007년 4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2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0%, 벌금 36%,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16일 밤 10시 10분부터 다음날 0시 40분까지, 피고인이 대구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약 2시간 30분 동안 누워 있었다.
-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출입을 막아 경찰관들이 순찰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 피고인은 조카가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
- 원심은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같은 권력적 공무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누워 경찰관들의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의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는지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저항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경찰관의 일반적인 순찰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는 단순한 경제활동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일체의 사회적 행동을 포함하므로, 공무도 이에 해당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는 경우만 처벌하지만,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저항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저항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누워 경찰관들의 일반적인 순찰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원심이 권력적 공무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핵심 정리
경찰관의 일반적인 순찰 업무도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찰서 출입문 앞에 누워 경찰관들의 출입과 순찰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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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회사 허락 없이 무단 조퇴해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며 작업장을 이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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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公務)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행해진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3]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서 지구대 출입문 바로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이 방해받았고 이러한 경찰관의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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