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998 업무방해 사건(2021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양○○ 벌금 1,000만원, 피고인 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11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 실형 3건, 무죄 2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생은 2014년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거주지와 직장 사정 등으로 대학원 정규수업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학기의 과목을 맡은 교수들은 학생이 수업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고, 실제 출석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A+·A0·B+ 등의 학점을 입력했습니다.
- 대학원 규정상 박사학위 논문심사에 앞서 일정 학점과 평균성적, 시험 합격 등 자격을 갖춰야 했고, 출석이 수업의 4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과목은 F학점 처리 대상이었습니다.
- 허위 출석과 학점으로 학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2017년 10월 논문을 제출한 뒤 2017년 12월 심사위원들의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 2018년 2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교수들과 학생이 허위 기록을 통해 학적관리와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수들과 학생은 수업에 나오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기록하고 학점을 부여해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그 학점을 바탕으로 시험·논문심사·박사학위 수여 절차를 진행하게 해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실제 수업 참여가 없는데도 출석과 학점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행위가 대학의 업무를 속여 방해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학원 규정은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출석 확인과 입력은 담당교수가 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학생은 여러 과목의 정규수업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교수들은 출석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고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 학생의 학점은 종합시험 응시와 합격, 박사논문 제출 자격을 갖추는 데 사용됐고, 이후 논문심사와 학위수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 법원은 허위 출석·학점 기록이 대학의 학적관리 업무를 흐리게 했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시험과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은 여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부터 10,000,000원까지를 선고했고,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고 학점을 준 행위는 단순한 학점 처리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학적관리 업무를 속여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 허위 학점이 시험 응시와 박사학위 심사·수여로 이어진 점도 업무방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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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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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운영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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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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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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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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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위원이 가품으로 판정된 금동여인상을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감정 청탁과 금품을 건넨 사건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오토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수백 대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획득해 판매함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교사인 피고인들이 딸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고 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함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학교 비리 폭로를 위해 피켓 시위와 확성기 사용, 유인물 배포를 이어감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양형 인자
-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음(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
- 범행 인정 및 반성
- 학사관리 기준 미비 및 관행 존재
- 검사의 구형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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