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4273 가. 업무방해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가.나.다. ○○○ , 목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 ○○○ , 목사 주거 **** 등록기준지 **** 3.가. ○○○ , 목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8. 12. 10. - 2 -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2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 소재 ‘○○교회’ 목사, 피고인 ○○○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교회’ 목사, 피고인 ○○○는 **** 소재 ‘○○○ 교회’ 목사인 바, 피고인들은 산업대인 ○○대학과 산업대 산업체위탁교육(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체 위탁교육장에서 교육실시 후 학위를 부여하는 무시험특별전형 제도임)계약을 체결한 후 학생들을 모집하여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 준비 하던 중, 1. 피고인 ○○○은 2006. 1.경 ‘○○교회’ 사무실에서 ‘**** 어린이집 연합회’ 명의로 ○○대학교와 산업위탁교육을 체결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탁교육계약서 양식의 우측 하단에 ‘****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어린이집 연합회’ 명의의 위탁교육계약서 1장 을 위조하고, 그 즈음 **** 소재 ○○대학교 인천지역 위탁관리본부 사 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학교 위탁관리본부장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탁교육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업대 산업체위탁교육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 3 - ○○○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청소년사랑회’ 및 ‘**** 어린이집 연합회’ 명 의로 산업대인 ○○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후 산업체 근무자가 아닌 각 교회 교인 등을 모집하여 입학원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학교에 입학시키고 피고인 ○○○은 ****, 피고인 ○○○은 인천, 피고인 ○○○ 는 의왕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킨 후 동 대학으로부터 입학수당 및 각 교육장 운영비 등 을 받기로 마음먹고, 가. 2006. 1.경 위 ○○대학교 인천지역 위탁관리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 ○○ ○은 위 ○○○를 만나 ○○대학교와 ‘사단법인○○○청소년 사랑회’ 및 ‘**** 어린 이집 연합회’ 간에 각 단체에서 산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산업체위탁교육을 시키기로 하는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1. 1.경 입학생으로 모집한 ○○○에 대하여 입학원서를 작성함에 있어 입학원서 재직사항 란에 ○○○이 ‘사단법인 ○○○ 청소년 사랑회’의 홍보부 사원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동 사단법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입학원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동 대학에 제출하여 관광 레저학부에 입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06.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2006년도 입학생에 대하여 동 사단법인 및 동 연합회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입학원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동 대학에 제출 하는 방법으로 부정입학시켜 위계로써 동 대학총장의 신.편입생 입학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06. 11.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학생으로 모집한 ○○○에 대하여 입학원서 를 작성함에 있어 입학원서 재직사항 란에 ****이 동 사단법인 관리부 사원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동 사단법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 한 후 입학원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동 대학에 제출하여 관광레저학부에 입학시킨 것 - 4 - 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07.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명 의 2007년도 입학생에 대하여 동 사단법인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입학원서와 재직증명 서를 작성하여 동 대학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입학시켜 위계로써 동 대학총장의 신.편입생 입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 ○○○,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진술기 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의 각 검찰진술서 1. 제보자 진술 청취 보고, ○○대 인천교육장 현장 확인 보고, ○○대 강사 진술 청취 보고, 산업대 위탁교육장 타지역 현황서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사랑회 관련 자료 첨부 보고, 계좌내역 첨부 보고 1. ○○대학교 위탁교육 지원자격 제출서류 각 사본, 신.편입학원서 사본 편철, **** 어린이집 연합회 명의의 위탁교육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 : 형법 제231조, 제234조 - 5 -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 ○○○ : 각 형법 제57조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