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7건2022도1862·대법원·2026-01-29·3심
피고인들이 ATM 기기를 이용해 가짜 거래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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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3265·대법원·2022-05-12·3심
피고인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를 피해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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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490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2심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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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2662·대전지방법원·2019-07-03·2심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벌금
81노162·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징역 3년 6월
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실형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벌금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집유 3년 6월
95고단1455·대전지방법원·1996-01-25·1심
노동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135명이 함께 일을 거부하도록 함.
벌금
2021노863·서울동부지방법원·2021-11-11·2심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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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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