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135명이 함께 일을 거부하도록 함.

• 1994년 8월 10일 오후 2시경, 피고인A가 노동조합장 자격으로 대전 OO지역 OO회사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 이 총회에는 조합원 135명이 모여 함께 일을 하지 않는 집단 작업 거부를 했다.
• 이로 인해 회사의 영업 활동이 방해받았다.
• 단체협약에는 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는 연 3회, 총 7시간까지만 정상 근무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 그러나 회사는 제한 시간을 넘긴 총회도 정상 근무로 임금을 계산해 주었고,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게 처리해 왔다.
• 피고인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A가 노동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일을 거부하게 한 사건에서, 단체협약에 정해진 노조 총회 시간 제한을 넘긴 행위가 노동조합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단체협약 규정이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명확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단체협약은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일정 시간만 정상 근무로 인정하라는 내용일 뿐, 그 시간을 넘긴 총회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아니었다.
• 회사 측은 제한 시간을 넘긴 총회도 정상 근무로 임금을 계산해 주었고,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 노조 활동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므로 가능한 한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따라서 제한 시간을 초과한 총회 개최가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 총회 개최 시간 제한이 단체협약에 명확히 금지된 것이 아니고, 실제 회사도 이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 시간을 넘긴 총회 개최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근로자의 노조 활동 자유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법원이 불명확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