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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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고단75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5-08-28·1심
피고인A가 근로시간 중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활동을 하였다.
무죄
95고단1455·대전지방법원·1996-01-25·1심
노동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135명이 함께 일을 거부하도록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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