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근로시간 중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활동을 하였다.

• 피고인A는 OO지역 OO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근무하며,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였다.
•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조합활동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하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A는 조합장에 대한 불만으로 조합원들을 총지휘해 불신임 결의를 위한 서명을 받는 등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을 진행하였다.
• 회사는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A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 법원은 단체협약 조항과 노동조합법을 해석해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판단하였다.

피고인A는 근로시간 중 조합원으로서 조합활동을 하였으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쟁점은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이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렸다.

•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단체협약 위반을 처벌하나, 처벌 대상은 노동조합활동, 전임임원, 평화조항 등 채무적 부분 위반에 한정된다.
• 단체협약 내 조합활동 관련 조항이 명시적으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을 금지하거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 해당 단체협약은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회사와 협의할 경우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나, 조합활동 보장 규정은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취지이다.
• 따라서 피고인A의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이 단체협약 위반이라도, 단체협약과 노동조합법이 명확히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합활동 보장 규정이 있어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