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ATM 기기를 이용해 가짜 거래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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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1862 사기 사건(2026년 1월 29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회사는 고객이 ATM 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거래 정보를 전달하는 소외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음.
- 피고인들은 안마시술소 등에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ATM 기기로 8,000회에서 10,000회가량 가짜 현금 인출 거래를 만듦.
-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소외 회사에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됨.
-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정산 업무가 방해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ATM 기기를 이용해 가짜 거래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업무를 방해하는 속임수에 해당하는지와, 사람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와 사람을 속인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에서 상대방이 속거나 혼란스러워하게 만드는 행위는 직접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할 위험만 있어도 죄가 성립하며,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도 포함된다.
- 사기죄에서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속지 않으면 사기가 아니다.
- 하지만 컴퓨터 입력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을 속인 것으로 본다.
- 피고인들이 만든 가짜 거래로 피해자 회사 직원이 착각해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로 인해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인정했다.
-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부족이 없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ATM 기기를 이용해 실제 거래가 아닌 가짜 거래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업무를 방해하는 속임수와 사람을 속인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퀵서비스 배달 중 경쟁 회사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손님들의 불만을 피해자에게 떠넘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피고인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를 피해 입금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2]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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