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ATM 기기를 이용해 가짜 거래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힘.

• 피해자 회사는 고객이 ATM 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거래 정보를 전달하는 소외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음.
• 피고인들은 안마시술소 등에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ATM 기기로 8,000회에서 10,000회가량 가짜 현금 인출 거래를 만듦.
•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소외 회사에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됨.
•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정산 업무가 방해받음.

피고인들이 ATM 기기를 이용해 가짜 거래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업무를 방해하는 속임수에 해당하는지와, 사람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와 사람을 속인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

• 업무방해죄에서 상대방이 속거나 혼란스러워하게 만드는 행위는 직접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할 위험만 있어도 죄가 성립하며,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도 포함된다.
• 사기죄에서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속지 않으면 사기가 아니다.
• 하지만 컴퓨터 입력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을 속인 것으로 본다.
• 피고인들이 만든 가짜 거래로 피해자 회사 직원이 착각해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로 인해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인정했다.
•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부족이 없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ATM 기기를 이용해 실제 거래가 아닌 가짜 거래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업무를 방해하는 속임수와 사람을 속인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