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5573 사기 사건(1985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단기금융업법 제23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5까지 여러 사람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음.
- 피고인 1은 어음 소개로 460,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2는 어음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 3은 공소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4는 범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 5는 자신이 단기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이들이 어음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매도한 점을 확인함.
- 이 사건은 상습사기와 관련된 어음 매매 사건으로, 피해 금액은 460,000원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5까지는 상습적으로 어음 매매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공동으로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서로 의사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2년, 피고인 2는 징역 1년 6월,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어음이 결국 부도가 나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잘 알면서도 어음을 팔았다는 점을 인정함.
- 범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봄.
- 공소 내용이 구체적인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포함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 5의 어음 매매 행위가 영업 행위로 봐 단기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의 일부 주장은 증거와 법리 해석에 근거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다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일부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어음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사기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이 서로 의사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일부 형량은 조정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부실회사의 지급 불능 어음을 알고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은 임야를 팔면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금 9천만 원을 받음.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사게 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정부 비자금 실명화 명목으로 금융기관 편취 공모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이 부도가 예정된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채무 변제 수단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동관공장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를 받았다.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 1, 2, 3, 4, 6, 8, 9가 B2B 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편취하고, 피고인 6과 9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개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실제 석유 수입 없이 허위 신용장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생명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편취 및 협박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재직증명서·소득증빙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대출과 담보대출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임.
법무사 자격 없는 사무소 운영자가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 1,291명에게 과다 청구하고 등록증을 빌려 등기 업무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화물자동차 매매 계약 시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두 회사 대표이사로서 어음용지를 확보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딱지어음으로 유통시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5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위 딱지 어음상들의 사기공범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