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총 사건
111등록
분석 형사
35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7.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17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10건평균 119만원
무죄 38건파기 5건기각 1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0%
3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8건-45%
평균 1년 4개월
성범죄3건+26%
평균 9개월
횡령3건-60%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3건-58%
평균 1년 3개월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2개월
2건-12%집회·시위(집시법)
평균 1년 9개월
2건-44%폭행상해
평균 2년
2건+36%강도
평균 10개월
1건-76%공무집행방해
평균 15년
1건+683%절도
평균 2년 6개월
1건+47%무고·위증
평균 1년
1건-18%기타 형사
평균 10개월
1건-56%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2(12%)집유17(17%)벌금10(10%)무죄38(38%)파기5(5%)기각15(15%)결과 미상3(3%)
94노1533·—·1994-12-13·음주운전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93노8359·—·1994-09-13·무고·위증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무죄
무죄
94노83·—·1994-08-04·마약 수입·제조
서울 용산구 무허가 건물을 주거용에서 공장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함
무죄
무죄
93노3308·—·1994-03-23·사기
부동산 전 소유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무죄
무죄
93노7745·—·1994-03-14·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슬롯머신업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행위
실형
1년 6개월 (실형)
93노741·—·1994-03-10·총포·무기
노동조합 설립 의사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법적 절차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함
무죄
무죄
93고합2117·—·1994-02-24·배임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92노8088·—·1994-01-13·사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신고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90로31·—·1993-11-18·체포·감금·약취유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헌 조항과 해외 거주로 판결 사실을 몰라 상소권 회복을 청구함.
파기
파기
93고합961·—·1993-09-01·횡령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냉매압축기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하여 판매함
무죄
무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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