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94-09-13 선고검수완료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3노8359 무고·위증 사건(1994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7건, 벌금 5건, 무죄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1건)로 보면 실형 41%,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5%다.

무고·위증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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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11월 3일, 피고인A는 임야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 소송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 피고인A는 임야와 관련된 증언을 하였는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에 검찰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증언이 허○○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대법원은 증언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일부 사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고의적인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와 관련된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고의적 허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언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 차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언의 일부 구절만 따로 떼어 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전체 증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의 증언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며, 일부 사소한 차이점은 기억 착오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집안 어른들의 말과 관련 문서들을 바탕으로 알고 있는 사실대로 증언했다고 진술했다.
  •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피고인A가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 원심 법원의 유죄 판단은 증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고 파기하였다.

핵심 정리

법원은 증인의 증언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A의 증언은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고의적인 거짓말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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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49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6·1심·유죄 (형 선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590·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03·1심·무죄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803·부산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026·부산지방법원·2009-07-16·2심·일부 유죄/무죄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861·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무죄

5·18 당시 육군 항공부대장으로 근무하며 헬기를 타고 OO지역에 가 머문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971·청주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52·부산지방법원·2013-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3노1045·서울고등법원·1977-06-09·2심·형량 변경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1993.11.18. 선고 91고단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집안 어른들의 말과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종계좌목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는(명칭 생략)종중 소유로 알고 있었고, 또한(명칭 생략)종중에서 약 3,500평의 위토답을 장만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 결코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89.11.3.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89가합1961호원고,피고 간의 경기 양주군 남면 입암리(이하 생략)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 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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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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