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노869 무고·위증 사건(2008년 4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3조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1건)로 보면 실형 41%,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에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2007고단1764 사건에서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범인 공소외 1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 재판 중 피고인A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A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위증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A가 공범으로서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 법원은 공동피고인인 피고인A에게 증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7고단1764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의 범죄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증인 자격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증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피고인인 피고인A는 자신의 범죄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증인으로서 진술할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 증인으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과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법원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실을 말하도록 강요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 검사는 이미 변호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기에, 증인으로 다시 신문할 필요가 없었다.
- 변론 분리 없이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A는 증인 자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문받는 것은 방어권과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수 있어, 법원은 그런 경우 증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A가 증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5·18 당시 육군 항공부대장으로 근무하며 헬기를 타고 OO지역에 가 머문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게임장의 종업원이 게임장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게임장 운영자에 대한 위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종업원에게는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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