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선화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2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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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무죄2(40%)기각2(40%)
2007노4706·수원지방법원·2008-06-03·배임
포괄임금제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06노3300·수원지방법원·2008-05-06·사기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무고·위증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무죄
무죄
2007노4849·수원지방법원·2008-03-25·교통사고 특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양주 1병을 판매하려 했으나 실제로 술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
기각
기각
2007노4541·수원지방법원·2008-03-18·집회·시위(집시법)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던 사람들이 경찰의 진입 봉쇄로 인근 교회 마당에 잠시 모여 대기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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