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임선화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3건기각 3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9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5/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7.2개월
차이: -15.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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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1건-49%

시기별 양형 추이

371013200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집유1(14%)무죄3(43%)기각3(43%)
2015고단24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02-19·아동·청소년 성범죄

공동대표이사로 법무·대외협력·홍보 업무를 맡았고, 회사의 그룹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통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07노4706·수원지방법원·2008-06-03·배임

포괄임금제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08노174·수원지방법원·2008-06-03·횡령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기각
기각
2006노3300·수원지방법원·2008-05-06·사기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무고·위증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무죄
무죄
2007노4849·수원지방법원·2008-03-25·교통사고 특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양주 1병을 판매하려 했으나 실제로 술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

기각
기각
2007노4541·수원지방법원·2008-03-18·집회·시위(집시법)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던 사람들이 경찰의 진입 봉쇄로 인근 교회 마당에 잠시 모여 대기함

기각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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