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양주 1병을 판매하려 했으나 실제로 술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

• 2006년 2월 17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1에게 양주 1병을 판매하려 했다.
• 청소년은 나이트클럽에 혼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 시도했다.
• 술값 결제가 승인되지 않자 다른 신용카드를 가져와 결제했으며, 나이트클럽 직원과 피고인은 청소년의 행동을 수상히 여겼다.
•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청소년이 이를 거부하자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그때 경찰이 도착해 청소년을 체포했다.
• 청소년은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였다.
• 원심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양주 1병을 판매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청소년이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인정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해야 주류 판매 금지 위반으로 본다.
•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기 전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청소년이 이를 거부해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 청소년이 술값을 결제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선불 결제 방식에 따른 우연한 사정일 뿐,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
• 청소년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려 한 점 등 수상한 행동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제지한 점도 고려되었다.
• 원심은 이 같은 사실과 법리를 적절히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려 했지만,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법원은 판매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