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백주연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26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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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80%
평균 8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2(25%)벌금2(25%)무죄2(25%)기각2(25%)
2008노4285·수원지방법원·2009-02-10·산업안전·노동
근로자와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20만원
2008노3129·수원지방법원·2008-11-1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입찰에 참여했다.
벌금
벌금 500만원
2008노2766·수원지방법원·2008-11-04·강제추행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게시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7노4706·수원지방법원·2008-06-03·배임
포괄임금제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06노3300·수원지방법원·2008-05-06·사기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무고·위증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무죄
무죄
2007노4849·수원지방법원·2008-03-25·교통사고 특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양주 1병을 판매하려 했으나 실제로 술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
기각
기각
2007노4541·수원지방법원·2008-03-18·집회·시위(집시법)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던 사람들이 경찰의 진입 봉쇄로 인근 교회 마당에 잠시 모여 대기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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