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게시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함.

• 2005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이 성행위 사진과 글을 게시하도록 하며 음란물을 유포함.
• 2007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피고인은 엑스터시(MDMA)를 투약함.
• 2007년 10월 23일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대마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
• 대마 소지 혐의는 증거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음.
• 엑스터시 투약 혐의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됨.
• 인터넷 카페의 회원수가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란물 유포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인지와 엑스터시 투약 사실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음란물이 다수에게 공개된 것으로 보고, 과학적 증거를 통해 엑스터시 투약을 인정했으며, 대마 소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인터넷 카페가 회원 제한이 있었지만, 다수 회원이 음란물을 인식할 수 있었기에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함.
• 피고인의 모발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함.
• 피고인의 엑스터시 투약 부인 진술은 모발 성장률과 투약 시기, 엑스터시 유통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함.
• 대마 압수 과정에서 영장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함.
•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아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함.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음란물을 다수에게 공개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이 과학적 증거와 법리 판단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대마 소지 혐의는 증거 절차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