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신영철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2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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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8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벌금1(14%)일부승2(29%)원고패3(43%)
2008노4285·수원지방법원·2009-02-10·산업안전·노동
근로자와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20만원
2008노2766·수원지방법원·2008-11-04·강제추행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게시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7가합18730·수원지방법원·2008-01-18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5209·수원지방법원·2006-10-25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이 부당하다며 차액 보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93만원 / 청구 2.0억원)
2005구합3173·수원지방법원·2006-05-17·마약 수입·제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3401·수원지방법원·2006-05-03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개별 건축주에게 다시 부담금을 부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구합7618·수원지방법원·2006-04-05·마약 수입·제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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