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함.

• 1992년 개인사업자 소외인이 금속전자부품 제조업을 시작함.
• 1999년 3월, 소외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원고)을 설립함.
• 같은 해 12월, 원고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함.
• 2004년 6월, 세무서(피고)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새로 창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세액감면을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넘겨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법인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세액감면을 거부했다. 쟁점은 법인전환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라고 보고 세액감면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창업의 정의와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구법에는 창업 범위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법인전환은 창업에서 제외됨.
• 신법에서는 명확히 법인전환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해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감면 제외를 명확히 함.
• 원고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시점은 구법 적용 시기였으나, 구법도 관련 법령을 통해 법인전환을 창업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반영함.
• 따라서 세무서가 신법 규정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 원고의 주장은 법리상 이유 없으며, 세액감면 거부 처분은 적법함.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어도 이는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입법 취지를 고려해 세무서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