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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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구합7618·수원지방법원·2006-04-05·1심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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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389·대구지방법원·2002-10-04·1심
기존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던 사업자가 폐플라스틱 재생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공동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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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396·대구지방법원·2002-10-04·1심
기존 사업장을 옮기며 새로 지은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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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372·대구지방법원·2002-10-04·1심
기존 사업자로서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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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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