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을 옮기며 새로 지은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받음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2구합396 행정 사건(2002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10월 11일 OO지역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 1999년 12월 28일 원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업종을 '산업처리자동측정제조업'으로 하여 6개 업체와 공동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공동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0년 5월 27일 업체 명칭 변경 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01년 5월 14일 OO지역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01년 7월 11일 피고에게 취득세 10,308,210원, 농어촌특별세 944,210원, 등록세 3,436,070원, 지방교육세 687,210원을 신고하고서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만 납부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내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2001년 9월 16일 원고에게 취득세 10,308,210원과 농어촌특별세 944,210원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 원고는 2001년 10월 30일 기존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이전하고 기계·기구를 옮겼으며, 2002년 4월 20일경 법인을 설립해 기존 영업 일체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신축한 건물을 취득하고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 피고로부터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건물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을 종합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기존 사업자가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업종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상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이어야 하고,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을 추가한 것이 창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가 취득에 따른 과세와 관련해 면제를 약속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 해당 주장과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기존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장을 옮기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창업으로 인정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이거나, 추가한 업종이 표준분류상 다른 세분류에 속하면서 그 매출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존 사업자로서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함
기존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던 사업자가 폐플라스틱 재생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공동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취득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취득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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