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던 사업자가 폐플라스틱 재생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공동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취득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2구합389 행정 사건(2002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7월부터 OO지역에서 '산업·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였다.
- 1999년 12월, 원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폐플라스틱재생가공처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6개 업체와 공동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0년 5월에는 승인받은 업체 명칭을 변경하는 승인도 받았다.
- 원고는 2001년 5월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취득세 11,760,270원, 농어촌특별세 1,078,020원 등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01년 9월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라는 납세고지를 했다.
- 원고는 이후 기존 사업장을 새 건물로 옮기고, 2002년에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공동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문제되었다. 원고는 자신이 창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기존 사업자가 이미 하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이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원고는 기존 플라스틱 제조업을 유지한 채 폐플라스틱 재생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과세관청이 건물 취득 과세에 관해 감면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의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기존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창업 감면을 받으려면 기존 사업과 무관하게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존 사업자로서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함
기존 사업장을 옮기며 새로 지은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건물의 취득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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