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윤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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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20%
평균 2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일부승2(40%)원고패2(40%)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실형
2년 8개월 (실형)
2005구합5209·수원지방법원·2006-10-25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이 부당하다며 차액 보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93만원 / 청구 2.0억원)
2005구합3173·수원지방법원·2006-05-17·마약 수입·제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3401·수원지방법원·2006-05-03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개별 건축주에게 다시 부담금을 부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구합7618·수원지방법원·2006-04-05·마약 수입·제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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