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이 부당하다며 차액 보상금을 청구함.

•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수용됨(2004년 12월 20일).
• 처음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711,549,870원이 결정됨.
• 원고가 이의재결을 신청해 감정평가를 다시 받았고, 보상금이 849,117,750원으로 조정됨(2005년 6월 15일).
• 원고는 이의재결 감정평가가 부당하다며, 정당한 보상금 870,051,850원과 이의재결 보상금과의 차액 20,934,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의 토지 주변 환경과 비교표준지를 검토하고, 여러 감정평가 결과를 비교함.
•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법원 감정평가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함.

원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이의재결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차액 보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를 비교해 일부 보상금 차액 지급을 인정했으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라고 판결했다.

•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법하며, 토지의 위치와 환경을 고려해 적절히 선정되었음.
• 감정평가 방법과 가격 산정 요소들이 관계 법령에 맞게 이루어졌고, 감정평가 간 차이는 품등비교 부분에서만 발생함.
• 법원은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판단할 재량이 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해 법원 감정평가가 더 정확하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 20,934,1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함.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 원고가 이의재결 감정이 부당하다며 차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를 비교해 일부 차액 지급을 인정했다.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 방법과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법했으나, 세부 평가 결과 차이에 따라 일부 보상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