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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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구합7618·수원지방법원·2006-04-05·1심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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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705·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6개월 지나 벤처기업 확인서를 재발급받고,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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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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