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6개월 지나 벤처기업 확인서를 재발급받고,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3705 행정 사건(2008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원고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았다.
- 2005년 9월, 원고는 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했다.
- 2006년 3월, 원고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재발급받았다.
- 피고는 원고가 예비벤처기업일 때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6개월이 지나 벤처기업 확인서를 다시 받았고, 예비벤처기업 확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샀다. 피고는 예비벤처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쟁점은 예비벤처기업 확인일을 벤처기업 확인일로 볼 수 있느냐였다. 법원은 예비벤처기업 확인일을 벤처기업 확인일로 봐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비벤처기업 확인서와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같고, 예비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바뀌는 과정이 실질적인 조사 없이 6개월 경과 후 재발급 형태였음
- 예비벤처기업도 벤처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예비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음
- 원고가 예비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세금 감면 대상임
- 피고가 벤처기업 확인일을 재발급 받은 날짜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임
핵심 정리
예비벤처기업 확인일을 벤처기업 확인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된다. 법원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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