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신수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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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4(80%)원고패1(20%)
2008구합130·인천지방법원·2009-01-15·기타 형사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사용하면서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3705·인천지방법원·2008-06-26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6개월 지나 벤처기업 확인서를 재발급받고,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3644·인천지방법원·2008-06-19·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원고가 일본법인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예상 제작비의 30%를 투자금으로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5725·인천지방법원·2008-05-15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통관 보류 처분에 대한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300·인천지방법원·2007-12-13
망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후 임의 소각하여 자본금 감소 절차를 진행함
원고패
기각 (청구 2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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