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사용하면서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음

• 원고 아파트 단지는 1997~1998년에 사용승인을 받아 각 단지별로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했다.
• 피고 시는 2003년 1월부터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가동하며 상수도 사용료의 40%를 하수도 사용료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 원고들은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로 생활하수를 정화한 후, 피고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를 통해 배출했다.
• 피고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원고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했다(이 사건 각 처분).
• 원고들은 자체 시설을 사용하므로 공공시설 이용자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사용하여 생활하수를 정화한 후 공공하수관거로 배출했음에도, 시에서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실제 하수처리시설 이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으로 관리단이 별도로 없는 경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역할을 수행하므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하수도법은 하수처리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들은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자체 시설로 처리했으므로, 공공시설 이용자와 동일한 요율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피고가 주장한 '공공하수관거 이용'만으로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료 부과는 실제 처리 여부에 기초해야 한다.

이 판결은 아파트 단지가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단 역할을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한 점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