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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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130·인천지방법원·2009-01-15·1심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사용하면서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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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1135·전주지방법원·2024-08-22·1심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무효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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