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51135전주지방법원 1심2024-08-22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무효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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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합51135 민사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수도법 제2조 제3호, 하수도법 제2조 제4호, 하수도법 제2조 제6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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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 조성된 이 사건 산업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원고 A, B, C, E는 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입니다.
  • 피고는 OO지역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원고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했습니다.
  • 원고 A, C, E은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의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20년 11월 17일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 A에게 22,582,600원, C에게 10,979,440원, E에게 3,978,240원을 각 반환했습니다.
  • 이후 법원은 2021년 1월 14일 이미 취소된 처분을 다시 취소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한편 C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25일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재인 D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자신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상위 법령에 어긋나 무효라며,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A 513,963,100원, 원고 B 53,098,400원, 파산관재인 D 273,122,140원, 원고 E 140,967,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원고 회사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무효이고 징수한 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려면 위법한 점이 있기만 해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할 때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을 목적론적으로 살피는 동시에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원고들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위법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부과처분을 했다는 점이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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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1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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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2361·광주고등법원·2017-09-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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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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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1897·수원고등법원·2026-02-0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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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267·대구지방법원·2015-06-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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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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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070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기각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300468·대구지방법원·2022-10-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6612·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2784·대구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방범용 CCTV와 영상감시시설에 가로등(갑) 요율로 전기요금을 청구하다가, 뒤늦게 일반용전력(갑)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과 시설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509·울산지방법원·2005-07-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장 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고사천으로 배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공공하수도 사용으로 보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가합51135 부당이득금 원 고1. **** 2. **** 3. ****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D 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곧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6. 20. 판 결 선 고2024. 8.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X^ - 2 - 피고는 원고 ****(이하 ‘A’라 한다)에게 513,963,100원, 원고 ****(이하 ‘B’이라 한다)에게 53,098,400원, 원고 ****(이하 ‘C’이라 한다)의 소송수계인 파 산자 ****의 파산관재인 D에게 273,122,140원, 원고 ****(이하 ‘E’이라 한다)에게 140,967,000원 및 위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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