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6361 민사 사건(2016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시행자는 2002년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공고했고, 2004년 사업 구역을 정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2004년 이주대책을 공고하면서 기준일을 2002년 11월 20일로 정했습니다. 사업 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분양아파트를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원고는 사업 구역 안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었고, 2008년 사업시행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분양대금 322,353,000원을 2010년 2월까지 모두 냈습니다. 이후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그 비용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쟁점은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인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돌려받을 금액과 이자를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사업시행자와 특별공급 분양계약을 맺었고,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시설 설치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원고에게 28,528,561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선 기간의 이자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사업 구역 안의 주택을 소유하고, 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일인 2004년 1월 15일부터 분양계약일인 2008년 4월 29일까지 계속 거주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보았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대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한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분양가격이 일반 분양가와 같았더라도,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은 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법적 근거 없이 그 비용만큼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습니다.
- 법원은 시설 용지비와 공사비, 관련 인건비·판매비·관리비·자본비 등을 따져 1㎡당 설치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원고의 아파트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28,528,561원을 반환액으로 정했습니다.
- 이자는 소장 부본이 사업시행자에게 전달된 2014년 9월 22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정했습니다. 소송 전부터 사업시행자가 반환 책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보다 앞선 기간의 이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한 주택의 분양대금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면, 그 비용을 포함한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설치비용을 돌려받았지만, 청구한 금액과 이자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가 대납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