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11-24 선고검수완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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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6361 민사 사건(2016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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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시행자는 2002년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공고했고, 2004년 사업 구역을 정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2004년 이주대책을 공고하면서 기준일을 2002년 11월 20일로 정했습니다. 사업 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분양아파트를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원고는 사업 구역 안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었고, 2008년 사업시행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분양대금 322,353,000원을 2010년 2월까지 모두 냈습니다. 이후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그 비용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쟁점은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인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돌려받을 금액과 이자를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사업시행자와 특별공급 분양계약을 맺었고,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시설 설치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원고에게 28,528,561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선 기간의 이자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사업 구역 안의 주택을 소유하고, 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일인 2004년 1월 15일부터 분양계약일인 2008년 4월 29일까지 계속 거주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보았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대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한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분양가격이 일반 분양가와 같았더라도,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은 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법적 근거 없이 그 비용만큼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습니다.
  • 법원은 시설 용지비와 공사비, 관련 인건비·판매비·관리비·자본비 등을 따져 1㎡당 설치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원고의 아파트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28,528,561원을 반환액으로 정했습니다.
  • 이자는 소장 부본이 사업시행자에게 전달된 2014년 9월 22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정했습니다. 소송 전부터 사업시행자가 반환 책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보다 앞선 기간의 이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한 주택의 분양대금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면, 그 비용을 포함한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설치비용을 돌려받았지만, 청구한 금액과 이자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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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4589·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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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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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36361 부당이득괈묘하 원 고**** **** 피 고서울주택도시공사 **** (****,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1. 3. 판 결 선 고2016.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28,56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2016. 11. 2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1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28,56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장은 2002. 10. 23. 서울 ****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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