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구합24546대구지방법원 1심2022-05-18 선고검수완료

재개발구역 주택에 가족과 세입자로 살던 원고가 사업 진행에 따라 이주하고, 4인 가구 기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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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24546 민사 사건(2022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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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정비계획을 공람·공고한 뒤 2016. 4. 25.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 원고는 2009년부터 정비구역 안 주택에서 가족과 살았다. 주택 소유자는 원고의 어머니였으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대신 집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매달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법원은 보았다.
  • 원고는 2013년 주민등록상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가 3일 뒤 다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했다. 남편과 자녀들은 주소를 옮기지 않았고, 원고 가족은 이후 재개발사업으로 이주했다.
  • 피고 조합은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때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인 가구 기준 주거이전비 13,904,776원만 지급하고, 이사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4인 가구 기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추가로 달라고 청구했다. 피고 조합은 이미 지급한 주거이전비를 돌려달라는 반소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4인 가족으로 세입자였고, 재개발사업 때문에 이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에게 추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계산 기준은 실제 이주 시점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고○○이라고 판단했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잔액 3,552,316원과 이사비 1,243,943원 등 합계 4,796,259원을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피고 조합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주택 소유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있었고, 집 수리 비용과 임대료 지급 정황도 확인됐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원고가 대가를 내고 집을 사용한 세입자라는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택 소유자의 자녀라는 사정만으로 경제적으로 한 세대였다고 볼 증거는 없었다. 소유자가 나중에 그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도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의 일이어서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 원고가 2013년에 주소를 옮긴 기간은 3일에 불과했고, 가족들은 계속 해당 주택에 주소를 두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거처를 옮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잠시 비운 일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가족과 살다가 사업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 대상과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때 정해진다. 따라서 실제 이주한 때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인 가구의 주거이전비는 고시 당시 기준으로 17,242,156원이었다. 이미 지급된 금액과 그에 따른 계산을 반영해 주거이전비 잔액을 정했고, 이사비도 별도로 인정했다. 반면 피고 조합이 이미 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세입자로서 가족과 장기간 거주하다 재개발사업 때문에 이주했으므로 4인 가구 기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다만 보상액은 실제 이주 시점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만 추가 지급 대상이 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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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24546(본소) 주거이전비등 청구의 소 2022구합20589(반소)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4. 13. 판 결 선 고2022. 5. 18. 주 문 1.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96,259원 및 그 중 3,552,316원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1,243,943원에 대하여는 2021. 7. 6.부터 각 2022.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 2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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