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환

원고 회사가 피고의 물품구매 입찰에서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기일까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원고 사찰이 유치원 주변 보호구역 내에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군립공원 내 상업시설 건축물을 무허가로 증축한 소유자들에게 관할 관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전세버스 운송업 법인이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원고가 자신의 식당 앞 국유재산 도로 60㎡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허가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공유지분권자 71명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피고가 8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인가처분을 함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거주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그를 바닥에서 재우고 자신은 그 침대에서 잠을 잤다.

발전설비 건설공사를 도급한 원고가 공사 지체로 발생한 지체상금을 받고, 그 익금 귀속시기를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

1986년 토지를 매수한 뒤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OO지역에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군수가 불허가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