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3581대구지방법원 1심2022-08-17 선고검수완료

공유지분권자 71명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피고가 8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인가처분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23581 행정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9. 5. 31. 국토교통부령 제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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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상북도지사가 2008년 5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피고가 2009년 11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이 사건 토지(32,306.4㎡)는 2018년 3월 환지처분에 따라 235명의 공유로 배정되고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참가인 추진위원회 대표자가 2018년 9월 공유지분권자 71명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9년 1월 8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0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일부는 처분 이전에, 일부는 처분 이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지사용승낙을 철회하였다며 사용권원 미확보와 기망을 이유로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권원이 80퍼센트에 미달하고, 피고참가인이 공유지분권자들을 기망하여 대지사용승낙을 받았다며 주위적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 집단환지 방식에 해당하여 공유지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처분 당시 80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이 확보되었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한 집단환지 방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집단환지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공유지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시행규정에 공동주택지로 계획된 지역 내 종전토지를 다른 자리로 환지할 수 있고 공동주택건설 사업자의 토지를 집단환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집단환지 방식임을 뒷받침한다.
  • 사업 목적에 주택단지 건설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구역 중 상당 부분이 집합건물 건축 용도로 계획되어 있었다.
  • 처분 당시 제출된 대지사용승낙서상 사용권원 확보율이 80퍼센트를 넘었고, 일부 원고들의 사후 계약 해제나 승낙 철회만으로 처분 당시의 적법성이 소급하여 부정되지는 않는다.
  • 기망을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핵심 정리

집단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공유지분권자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80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 확보로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다. 또한 인가처분 이후 일부 지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승낙을 철회하더라도 처분 당시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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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23581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원 고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수행자 ****, ****, **** 피고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6. 22. 판 결 선 고2022. 8.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9. 1. 8. 피고참가인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북도지사는 2008. 5. 15. **** 일원 896,300㎡(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환 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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