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3734대구지방법원 1심2022-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지역에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군수가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23734 행정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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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7월 7일 OO지역에 건축면적 431.28㎡, 연면적 655.11㎡ 규모의 동물화장시설(동물장묘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 군수는 2021년 7월 27일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 우려, 농지전용 심사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 피고는 해당 시설이 혐오시설에 해당하여 농촌 정주공간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환경오염 우려가 없고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군수를 상대로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행정청이 자연경관 훼손이나 환경오염 우려, 혐오시설 설치 반대 등의 공익적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허가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의 성격을 함께 가지며, 관련 요건 판단에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된다.
  • 환경 훼손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환경권 보호 등 공익적 가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동물화장시설은 사회통념상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으며,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장래의 부작용에 대한 행정청의 예측적 판단은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고 농촌 정주공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생활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자연경관 보존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된다. 환경오염 우려나 혐오시설 설치와 관련된 공익적 판단은 광범위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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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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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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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2373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 피 고****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22. 5. 11. 판 결 선 고2022.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7. 27.자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21. 7. 7. 피고에게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431.28㎡, 연면적 655.11㎡ 규모의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1동(이하 ‘이 사건 시 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7.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 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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