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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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노111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7·2심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 1,303대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음
벌금
2023구합22254·대구지방법원·2024-03-14·1심
원고가 동물화장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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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3734·대구지방법원·2022-06-15·1심
원고가 OO지역에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군수가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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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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