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 1,303대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음

• 피고인은 2004년 12월경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 1,303대를 수입했습니다.
• 이 오토바이는 레포츠용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입 전에 환경부가 아닌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요구하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인증 없이 자동차를 수입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 1,303대를 수입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해당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자동차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정의는 자동차관리법의 정의를 인용하지만, 적용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모페드형(스쿠터형 포함)만을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이 산업자원부 등에 질의한 것은 환경부가 아닌 다른 부처이므로, 법률의 착오(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믿은 것)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입 시 반드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법률 해석에 대해 주무 부처(환경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 문의한 것은 법률의 착오 항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