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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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1(13%)기각4(50%)원고승1(13%)원고패1(13%)결과 미상1(13%)
2016가단507229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09
2017. 3. 10. 아파트 총회 정족수 미달로 대표 선출 무효
원고패
각하
2006가합1885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
주○○군 관리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휘발유와 등유로 녹사평역 부지가 오염되어 오염조사 및 정화비용을 지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2억원 / 청구 18.2억원)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절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기각
기각
2006보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22·기타 형사
243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및 국회 출석 위반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6노211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31·절도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현금 7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음.
기각
기각
2006노111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7·사기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 1,303대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음
벌금
벌금 500만원
2006노4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기각
기각
2006노43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6·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피고인이 일본 성인영화를 수입·배급하며 인터넷 VOD 서비스로 동영상을 제공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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