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일본 성인영화를 수입·배급하며 인터넷 VOD 서비스로 동영상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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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435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06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일본에서 제작된 성인영화를 수입하고 배급함.
- 이 회사는 해당 성인영화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로 제공함.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동영상들을 DVD용이나 VHS 비디오용으로 18세 관람가 등급을 부여함.
- 피고인은 이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공했음.
- 검찰은 이 동영상들이 음란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기소함.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일본 성인영화를 수입·배급하며 인터넷 VOD 서비스로 제공한 행위가 음란물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8세 관람가로 분류했더라도 인터넷 제공의 특성상 음란성 판단은 법원이 별도로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동영상들이 음란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는 중간적인 판단일 뿐, 최종적인 음란성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음.
- 비디오물로 제작되어 제한된 연령층만 시청 가능할 경우 등급분류를 존중할 수 있으나, 인터넷은 시청자 제한이 어려워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 이 사건 동영상은 주로 성행위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고, 대화는 거의 없으며, 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봄.
- 인터넷을 통한 제공은 아동·청소년이 쉽게 접속할 위험이 크고, 건전한 성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 관람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제공은 음란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가 있어도 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제공의 음란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인터넷은 시청자 제한이 어려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이 사건 동영상은 음란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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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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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비디오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 ［2］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비디오물로 제작·출시하는 경우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음란성 판단 기준의 차이 ［3］ 일본 성인영화의 판권을 소유하는 회사의 대표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VOD관에 성인영화의 동영상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 동영상이 DVD용 또는 VHS 비디오용으로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관람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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