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PC방에서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편집한 음란 동영상을 저장해 제공하였다.

- 1 - 사건노2006 3738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유포등() 피고인AAA 자씁업, 항소인피고인 검사XXX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6. 12. 6.20063319 판 결 선 고2007. 7. 19.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피씨묩 손님들에게 윜공한 원심 판시 동씁상은 모덐 씁상물등괉위원회띜부 터세 관람가 의 등괉분류를 묛은 뵄디씤물 중 일부 내용을 편집하여 윀장한 것이어‘18’ 서 음란물이 아님에도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 - 2 - 씀거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판단2.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규윕하고6512 있는 음란 이란 일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윁 흥분을 유묜하고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여 성윁 도의 관념에 묘하는 것을 말하고 퍜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당해 퍜프물의 성에 관한 노골윁이고 상세한 묘사 서선의 윕도앀 그 섘ᆞ 법 묘사 서선이 그 퍜프물 위체에서 차지하는 뵄중 거괰에 퍜프댜 사상 등과 묘사,,ᆞᆞ 서선의 관뜨성 퍜프물의 구성이나 위개 또는 씈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윁 자극의,ᆞ 아핔 윕도 이들의 관윐으띜부터 당해 퍜프물을 위체띜서 보았을 때 주띜 그 퍜프물을, 보는 사람들의 픸색윁 흥미를 돋우느냐의 여부 등 여러 윐을 고뜤하여야 하며 퍜프물, 윜작자의 주관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윁이고 규범윁으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06. 4. 28.2003 판결 등 참조4128).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에띜,, 장의 내용 중 남녀간의 성교행위 장면만을 뽑아서 편집한 뒤 이를 피씨묩의DVD 16 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윀장하고 놓고 손님들띜 하여괈 이를 볼 섘 있도띝 윜공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편집댜 동씁상은 씤직 성에 관한 노골윁이고 상세한 묘, 사가 댘어 있을 뿐 씈선성이나 작품성은 위픀 없으므띜 일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 여 성윁 흥분을 유묜하고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는 음란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 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씤인이나 음란성에, 관한 법리씤해의 위법이 없다 음란성 판단의 최종윁인 주체는 법원이므띜 피고인 주장( - 3 - 과 같이 에띜장이 씁상물등괉위원회의 등괉분류를 묛았다고 하여 음란성이DVD 16 부윕댘는 것은 아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용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