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율촌

총 사건

18등록

변호 형사

11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10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1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5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4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2013고합73 · 횡령 · 2014-01-16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8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2012고합498 · 조세포탈 · 2013-05-09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3개월(18건)
가벼운 쪽
피고인 1과 2가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공소외 2 주식회사를 고가에 인수함.
2008고합1413 · 사기 · 2009-06-04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25건)
무거운 쪽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정보 공개 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함
2007고합159 · 사기 · 2007-07-20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25건)
가벼운 쪽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287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조작함.
2006고합439 · 사기 · 2006-09-29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3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6번째 (17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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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7개월

7건+17%

조세포탈

평균 3년

2건+66%

횡령

평균 1년 6개월

1건-31%

산업안전·노동

평균 8개월

1건-55%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3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