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 피고인은 2006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사업을 하며 독일에 있는 은행 계좌를 통해 소득을 숨겼다.
• 독일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받은 중개수수료와 배당금 등을 독일 계좌로 받고, 이를 국내 여러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해 신고하지 않았다.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총 약 1,580,000,00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허위 신고해 내지 않았다.
• 또한, 2009년에는 허위 장부를 만들어 법인세 약 139,000,000원을 포탈했다.
•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을 이용해 송금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2만 달러 이하로 금액을 나누어 여러 계좌로 송금했으나, 법원은 이를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로 봤다.
• 피고인은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장부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독일 은행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숨기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허위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해외 소득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한 행위가 적극적인 소득 은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여러 명의 가족과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해외 소득을 2만 달러 이하로 나누어 송금한 점을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봤다.
• 외국환거래법상 일정 금액 이상 송금 시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피하려고 분산 송금을 계속했다.
• 독일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지원비도 피고인의 수익으로 인정되었다.
• 허위 장부 작성과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에 피고인이 적극 개입한 점이 인정되었다.
• 포탈한 세금 액수가 크고 범행 기간이 길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미 세금을 납부 중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해외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닉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