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윤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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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원고승2(40%)원고패1(20%)
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4,000만원)
2020가단510475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0만원 / 청구 3,200만원)
2013가합2141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하고, 피고가 홍삼제품을 2차로 매입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2.7억원)
2013고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횡령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2고합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조세포탈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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